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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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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욕 보이는 가운데 ‘엉뚱’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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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6일(금)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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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의원간 단합(?) 연합 요구도
김응규의원 … 세밀, 구체적 자료 요구 ‘연륜과시’
조철기의원 … 국비 확보 활동내역 요구
중복·방대한 분량 요구에 ‘곤혹’
현인배의원 … 축제 꼼꼼히 짚어 볼 듯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한달간 제143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산시 각 실·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를 두루 살펴보는 이번 감사는 제6대 시의회의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각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실·과·사업소에 관심사별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토대로 의원별 관심사와 질문의 특징을 점검해본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운영·전남수·이기애·오안영 의원의 여야를 초월한 ‘연합’ 질문이 눈에 띈다. 이들 4명의 의원은 한데 뭉쳐 전 부서에 걸쳐 공동으로 다량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은 ▲2009~2010년 도시가스공급사업 ▲2010년 1회 추경시 국도비 삭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재건축사업 ▲비수익·벽지 버스노선 및 환승 손실보상 ▲2008~2010년 상수도 누수 현황 등을 물었다.
김응규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및 이벤트광장과 세미아케이트 실시사업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2006~2010년 보조금 지원 ▲농업직 공무원의 근무지 분포 ▲온양온천역~송악나드리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추진 현황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3선 의원답게 세밀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성시열 의원은 전 부서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1억원 이상 명시·사고·이월된 사업비 현황 ▲손실보상 및 유가보조금 등 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추진현황 ▲미착수 중단·예산불용·이월된 사업 등을 공통·집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자신의 행정 경험을 살린 날카로운 자료제출 요구가 많아 행정사무감사시 일부 공무원들이 ‘베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장헌 의원은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자 및 지원자 현황 및 집행 현황 ▲등산로 조성 현황 및 집행 내역 ▲자전거 거점도시 용역결과물 및 추진내역 ▲건축관련 민원 내역 ▲신도시 2단계 취소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주로 포괄적인 내역 및 현황을 요구했다.
총무복지위의 윤금이 의원은 산업건설위 소관에서 시민생활관에 ▲평생학습센터 운영계획(프로그램 등) 1건을 요구했다.
<총무복지위원회>
현인배 의원은 ▲행사별 예산지원 비교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진정, 건의 등)과 조치내역 을 전 부서에 요구했다. 이외에 ▲행정소송 내역 및 판결결과 ▲감사시 부서별 지적사항과 처벌내역 ▲각 실과별 공사계약 현황 ▲하키경기장 최초 추진계획 및 현재 진행현황 등을 요구했다.
조철기 의원은 ▲각 위원회 회의 개최내역을 전부서에 공통적으로 묻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내역 및 결과보고서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내역 등을 요구해 깐깐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영애 의원은 ▲도비지원사업 중 지연사업 내역 및 사유 ▲예비비 집행내역 ▲각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묻고 ▲정부·민간·언론사 주관 수상 관련 ▲공직기강 청렴도 측정결과 ▲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다.
심상복 의원은 ▲축제, 농·특산물, 재래시장 등 전국홍보 추진실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현황 ▲미래장학회 운영 현황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 등 많지는 않지만 굵직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김진구 의원은 주로 문화예술 관련 세밀한 자료제출을 요구해 관심사 및 감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 ▲계약직 공무원 현황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 내역 ▲업무용 PC 교체컴퓨터 처리내역 ▲건설사업 관련 환경밍원 발생 및 처리내역 ▲폐기물처리시설 LH공사 붐담금 등 예산확보 계획 등을 요구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하게 요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즉 어떠한 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달라는 것과 현재 상황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제출 요구는 후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부서에 직접 질문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각 상임위 소속 부서에 대해 꼼꼼하게 현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요구했으나 상당수 의원의 경우 특정부서에는 일체 자료 제출요구가 없어 해당부서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리송하다.
또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촉박한 시일내로 과연 모두 점검·검토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만큼 방대하고 무원칙한 자료를 요구한 의원도 있어 단지 자료 제출요구가 목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세무과의 경우 약간씩 문구를 달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과는 각 축제 관련 예산과 지출내역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인배 의원이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와 일정 및 문제점, 축제추진위와 실무위원회 구성과 문제점 등을 요구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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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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