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단속 아산시만 벌금 부과

타시군 경고조치에 아산시는 최고 8백만원 과징금

아산시의 가스 판매업소 단속 조치내용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게 행정조치되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와 아산시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96년 3차례에 걸쳐(96년 3월, 5월, 11월) 실시한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천안시를 비롯한 공주 보령시 등의 타시군은 경고와 시정명령이 대부분이나 아산시는 4백만원에서 최고 8백만원까지 과징금 조치하여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천안시는 10개업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경보기 고장과 공급자 의무 미이행, 미검용기 저장등 22개 위반 내용을 적발하여 모두 경고 조치하였으며 공주시도 1개업소에 대해 미검용기 저장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서산시와 논산시는 2개와 3개 업소에 대해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경고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논산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고면 신언리의 ㅅ가스와 점량동 ㄷ가스, 음봉면 산성리 ㅇ가스, 둔포면 송용리 ㅇ가스, 송악면 역촌리 ㅇ가스에 대하여 지위승계미필과 사업정지기간중 영업, 변경허가 미필 사업등을 적발하여 최고 8백만원까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

더욱 형평성의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위반내용이 도고의 ㅅ가스가 지위승계미필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4백만원을 부과한데 반해 점량동 ㄷ가스가 똑같은 지위승계미필을 위반했으나 과태료 2백만원을 조치하여 아산시에서도 위반조치에 대하여 행정적용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똑같은 내용의 지도점검이 타시군에 불합리한 편파적 처사”라며 비난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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