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유보 지역, 건축허가 ‘물의’

탕정 호산리, 형사고발 건물, 민원조정위서 심의 허가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한 건축물 유보지역에 목적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를 건축허가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341-3외 3필지에 대하여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없이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지난해 11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했으나 건축주는 올 건축 허가를 재 신청한 것.

이러한 건축주에 대해 아산시는 역세권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유보시키고 지난 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건축 신청서대로 허가 하기로 결정하여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여인철 부시장)에서는 당초 건축신청에 대해 3개안을 설정하고 협의를 해 제 1안인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불허가), 제2안인 규모축소(2층건축) 허가를 제껴두고 제3안인 신청내용대로 건축허가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신청지역이 역세권 신도시 개발 예정 외곽지역이고 신도시 개발 계획의 확정발표지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신청 규모대로 건축허가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산시의 처분에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이는 행정의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처사이며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온 대부분의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조치라며 의아해 하고 있다.

더욱 이러한 신청서대로 건축허가 결정은 당초 심의위원에 제출된 건축과의 의견까지도 무시된 상황이어서 특혜의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당초 아산시 건축 담당자는 심의위원에 제출된 의견 개진서에서 “행정적 법률적 측면만을 고려할때는 1안인 불허가의 결정이 타당하나 개발 계획 확정 발표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미쳐 지상 2층까지 허가하는 제한적 결정을 건의했으나 2안이 무시되고 신청서대로 허가 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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