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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민주당 의원,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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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 부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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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22일(수) 16: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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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표결 장면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12월 21일 제23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충남도의회 민주당의원 모임은 ‘안희정 도정에 대한 발목잡기’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수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은 기존위원회와 기능과 중복되고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시켰다.
충남도는 참여와 소통위원회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도민평가단을 지역별, 성별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예정인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와 통합해서 마련한 매우 합리적인 조례안이며, 또한, 도민들이 도정에 가까이 다가서서 도정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대로 수렴해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례안”이라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마련하기까지 지역주민,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과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며, 특히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걸쳐 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충남도의회 민주당의원 모임은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의 본회의 부결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부결에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의 본회의 부결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숙고와 합의를 짓밟은 다수당의 횡포이고 의회의 질서와 체계를 무시한 폭거이다. 부결의 이유로 내세운 각종 위원회 수의 증가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은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략적인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얄팍한 수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또 하나의 주장으로 내세운 ‘참여와 소통위원회를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은, 현행 도정평가단의 경우 190명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나 제출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에는 위원의 위촉을 도지사와 의회로 분명히 하고 있어, 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만장일치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안희정 도정에 대한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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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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