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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장기승 의원 5분발언 '쌍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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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숫자놀음인가?" 장기승 "막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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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목) 17: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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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의원, “이게 무슨 숫자놀음인가?”
장기승 의원,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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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선 이기철, 장기승 도의원 | ⓒ 온양신문 | |
이기철 도의원이 뒤죽박죽인 충남도 농업예산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도외시한 채 농업예산을 감축한데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12월 15일 충남도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2009년 결산액이 523억원에서 2010 예산은 514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했고 2011예산은 176억원(34%)이 감액된 338억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2012년에는 2011년보다 100%가 넘는 329억원을 증액해 무려 667억원으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뿐만 아니고 농촌개발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서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해마다 약 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2009년 결산액이 약 340억원으로 계획 대비 50%도 안됐으며, 2010년 예산은 약 382억원으로 전년보다 42억원 정도가 증액됐으나 2011 예산은 약 369억원으로 13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그런데 2012년에는 100%도 넘는 421억원을 증액해 무려 79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게 무슨 숫자 놀음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 “본 의원도 농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현실성 없는 예산 책정에 역정을 냈다.
이 의원은 “쌀값 폭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에게 미국과 유럽의 FTA 협정으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농업부문 예산감축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충남도 부채와 관련, 2024년까지 상환해야 할 3천974억6천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매년 140~150억원의 이자를 도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끝으로 이기철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은 농산물을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이 우선”이라며 “빚투성이인 시·군은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기 어렵다”고 지적,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기승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작성한 관계 공무원들을 띄웠다 메다꽂았다 하면서 얼을 빼놓은 뒤 충남복지재단 설립 관련 용역비를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된 것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분담몫을 갖고 이견을 내세우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50:50 분담)한 것을 빗대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머라구 머라구 하는 것이 제일 치사하다고 한다”면서 “그런것도 조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200만 도민들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도의회에 와 있는 안 희정 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은 어린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창피하고 미안하죠?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가슴 졸이게 한 것을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만 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17만 여원씩 지원해주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못준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말이여, 막걸리여! 누구는 충남도민이고 누구는 충남도민이 아니고 전라도민인가? 아니면 황해도민인가? 평안도민인가? 함경도민인가? 누구를 막론하고 충남에 살고 있는 만5세 아이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다그쳤다.
끝으로 장기승 의원은 충남복지재단 설립용역에 관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음을 밝히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미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원의 조례와 복지재단 설립취지가 비슷하며 여성정책개발원에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인력이 있는데 굳이 5천만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용역을 하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몇 억원 몇 조원이라는 숫자를 만지니까 5천만원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 예산은 본회의에서 김장옥 의원에 의해 재차 수정안이 제출되며 다시 삭감됐다. 이 예산은 결국 상임위 상정-삭감-예결위 재상정-통과를 거쳤으나 최종적으로 본회의 삭감처리로 우여곡절 끝에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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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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