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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 수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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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안에 주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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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7일(금) 13: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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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9월 16일 제237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 역사상 처음 주민들로부터 발의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민 1만7천609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출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은 당초 ‘충남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조항이 핵심사항이었으나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남도의 예산 형편과 타 작목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해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했다.
이로써 충남도의회는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처음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도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커다란 의미와 함께 주민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고통을 주는 쌀값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재고쌀 대북 및 대외 저개발 국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지난 9월 2일 발생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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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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