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분양율에만 관심  교육여건 ‘뒷전’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자들 대부분이 교육여건은 등한시 한 채 분양 이득금만을 챙기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어 입주자와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주거여건은 풍족해 지고 있는 반면, 교육여건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에 따르면 2천5백세대를 넘는 주거 구역의 경우는 별도의 학교시설에 대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개별이익의 범위안에서 학교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을 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다.

그러나 이 법규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건립허가를 득한 아파트 건립 시행자들은 교육시설 투자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는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따라 일정정도의 교육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이법 테두리를 비껴나간 상태.

음봉면 덕지리의 초원아파트의 경우 1,875세대를 건립, 오는 6월부터 분양예정으로 있지만 교육부담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2백여명의 초등학생들이 2부제 수업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신광초의 경우 현재 8학급 236명으로 증, 개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수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진흥아파트 810세대, 정웅 아파트 926세대, 서진종합 1,215세대 등 4천여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98년 말까지 이주 예정으로 있어 학생 수급 사태가 불보듯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업체는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돼 턱없이 부족한 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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