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건, 가결 32건·폐기 등 41건·계류 97건

정당별 민노당-선진당-한나라당-민주당 순

▲ 이명수 국회의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가 의정활동 중간평가 차원으로 18대 전반기 국회의원별 법률안 발의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이명수 의원이 179건을 발의해 발의 및 처리점수 510점으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활동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국회 의안검색을 활용해 조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조사 대상 279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5천886건으로 1인당 21.1건이었으며, 이는 대상 기간 25개월을 고려하면 매달 0.84건으로 수적으로는 역대 국회에 비해서 매우 높다. 이에 대해 흥사단과 전공노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건수는 중도 사퇴한 의원 및 현역 중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해 12명 의원을 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제외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전반기 의원 발의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17대 4년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발의건수 15대 806건, 16대 1천651건, 17대 5천728건)

그러나 총 5천886건 중에서 처리 비율은 현재 1천703건으로 28.9%에 불과하며, 결국 10건 중 평균 7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이다.

참고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가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제출된 법률안 분석한 자료를 보더라도 당시 계류비율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34.6%) 보다 의원 발의가 2배(68.2%)에 달했으며, 1년 이상 장기 계류법안 역시 정부 제출(19.5%) 보다 의원 발의(52.1%)의 경우 그 계류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대 국회 역시 이 추세로 간다면 역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비율인 15대(43.8%), 16대(43.2%), 17대(51.4%)와 큰 차이가 없다.

이윤배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는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처리를 위해 좀 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계류 중인 법안 경우 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다는 기존 법률안 일부개정 경우가 5천342건으로 90.8%라는 점에서 의원들이 사회 현상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별로는 발의 및 처리점수에서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건수 179건으로 510점을 받아 수위를 차지했고 정진석(한나라당), 임두성(한나라당),진수희(한나라당), 권경석(한나라당) 순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정진석, 진수희 의원이 발의 건수와 발의 및 처리 점수가 높은 것은 규제개혁특위 소속으로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다수를 차지했고 대개 이들 법률안이 원안가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179건의 법률안은 제정 9건(대안폐기 1건, 폐기 1건, 계류 7건), 일부개정 170건(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4건, 대안폐기 10건, 폐기 18건, 청회 2건, 계류 97건)으로, 가결된 법률안은 모두 32건, 폐기나 철회 41건이고 계류중인 의안은 9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7선 조순형 의원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중도에 임기 시작한 신건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7명이 겨우 1건을 발의했다. 대개 이들 의원들은 정몽준, 정세균, 이회창 등 당대표를 포함해 이상득, 박상천, 이인제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초선 비례대표들인 윤상일(미래희망연대)과 이춘식(한나라당) 의원 등이 상당히 저조했다.

정당별로는 통계 차원에서 최소 5석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평균 78점, 발의건수(가중치 부여) 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점수에서는 ▲자유선진당(60점) ▲한나라당(53점) ▲민주당(52점) ▲미래희망연대(28점) 순이며, 발의건수에서는 ▲자유선진당(24건) ▲민주당(22건) ▲한나라당(21건) ▲미래희망연대(12건) 순이었다. 한편 무소속(5명)은 30점, 14건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흥사단과 전공노는 이번조사는 2010년 6월말 현재 현역 의원 중 전반기 의장단, 1년 미만 의정활동 의원(1년 이상 중도 임기 시작 의원 경우 가중치 부여),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27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2010년 6월말까지 대표발의 법률안을 그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별 발의점수 산정 시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기 법률안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점수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차등 점수를 부여했으며, 처리점수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등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보다 객관성을 담보했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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