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목회 후원금...뒤숭숭한 이명수 의원
|
|
‘대가성 없다’ 합법적 후원금 처리 밝혀
|
|
2010년 11월 01일(월) 16:06 [(주)온양신문사] 
|
|
|
정치권, “소액 후원금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나” 볼멘소리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이 느닷없이 불거진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후원금 로비사건과 관련, 뒤숭숭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지난달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씨(구속)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문건을 확보한 뒤 회원들로부터 걷은 특별회비 8억원 중 후원금으로 나간 2억7천만원을 제외한 5억원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목회가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이유는 청원경찰들이 일반공무원들에 비해 정년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을 개정해 업무에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달라고 관련법을 다루는 행안위 의원들을 로비의 타킷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어 이번 후원금 파동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청원경찰들의 정년은 종전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고, 또 연봉도 종전 순경 수준에서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30년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수준까지 올라간 바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회 행안위 의원들은 청목회의 대가성 로비를 받고 법 개정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사람들로, 순수하게 도와주려 한 건데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는가”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후원인을 나중에 확인을 하니 30여명이 소액으로 후원한 것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청원경찰제 일부개정법률안’은) 순수한 마음으로 법 개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목회는 관련 의원들에게 많게는 5천만원, 적게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조로 지원했다. 특히 뭉칫돈을 한꺼번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개인후원금 한도액인 500만원 이내에서 대부분 10만원 단위로 쪼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입금한 합법적 후원금 10만원이 과연 뇌물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대가성 입증여하에 달려 있다.
이명수 의원의 보좌관측은 10만원 단위의 후원금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있는 후원금이란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 처리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목회 후원금이 이명수 의원의 계좌에 합법이나 불법, 어떤 식으로든 흘러들어간 정황이 밝혀지면 도덕적인 면에서 상처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수 의원이 국가기관·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안’으로,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채·특채 등을 통해 임용돼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을 적용 받으나‘무늬만 공무원’으로서 당초 ‘청원경찰제’ 도입 취지에 걸맞는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경찰공무원의 일정직급에 준하는 처우·대우를 기준하고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은 1960년대 당시 부족한 경찰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 배치돼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후 기타 일반 사업장, 기업 등에서도 청원경찰이 배치되기 시작되면서 모든 청원경찰의 통폐합으로 태동시에 5갑~4을(현 9~6급 상당)의 진급제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법률로 명시됐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이 헌법에 반하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는 정규직 공무원 외의 무기계약직인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기타의 직원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충남농업기술원, 비료값 상승 대..
|
|
"전문성에 친절을 더하다, 도민이..
|
|
‘통합·생애주기·포용’ 기반 ..
|
|
(사)좋은복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