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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교사징계 판결이후로 미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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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펑 의원 등 15명의 충남도의원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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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01일(월) 13: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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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의원(김홍장, 고남종, 김득웅, 김지철, 김종문, 김홍열, 명노희, 이광열, 이준우, 이기철, 이은철, 임태수, 임춘근, 조남권, 조이환) 15명은 지난 10월 29일 특정정당을 후원해 징계위 개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5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지하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9일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특정 정당을 후원한 교사들에 대해 이번 달 29일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이런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29일에 해당교사들에 대해 교단배제(파면·해임)를 전제로 하는 징계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단의 화합과 안정화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충남교육감의 이번 징계 강행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지난 7월 초 김종성 교육감이 약속한 대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한다. 교사의 징계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그런데 교과부 차관이 부교육감을 불러 징계양정까지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한 비교육적인 행위이다.”라며, “교과부도 교육청에 대한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 교과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7개시도교육청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법원 판결이후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교과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검찰과 해당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를 하는 것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자 5명 중에는 수능을 목전에 둔 3학년 담임교사가 2명이나 있고 주요과목 담당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능 10여일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면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해질 심적 부담과 불안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 이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충남교육감은 이번 징계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징계한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능시험 수행 등을 위해서 당초약속대로 법원 판결 이후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충남교육의 자존심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 아울러, 현재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당 교원단체들과 교육청 사이에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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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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