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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정상회의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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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필의원, “지방의회 유린” : 민노당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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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8일(목) 13: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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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가 지난 10월 20일 실시한 도민 정상회의 장면 | ⓒ 온양신문 | |
지난 10월 20일 충남도가 ‘도민정상회의’란 이름으로 선진국형 주민참여시스템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의회에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김용필(자유선진당, 비례) 도의원은 충남도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가 도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뒷전으로 한 채, 법과 조례에도 없는 도민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그 발상은 ‘직접민주주의’라는 포퓰리즘으로 지방의회를 유린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졌고 의회는 200만 도민들의 대표기관”이라며 “안 지사는 단 한번이라도 충남도의회 의장과 단 10분이라도 도정현안을 두고, 충남도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화한번 가져본 적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안 지사는 대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도의회를 대화와 소통의 첫 번째 상대로 인정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자치 틀 속에 의회라는 주민 대표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집행부가 주민들을 선택해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시도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육 교수는 “의제를 미리 선정해 집행부가 자신들이 추진할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활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의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도민정상회의에선 실제로 교육분야에 참여한 현직교사 전원이 전교조 출신들로 구성돼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날 교육분야 핵심전략과제 선정과정에서 보수교원단체인 교총뿐 만아니라 도 교육정책 주무기관인 충남도교육청도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김용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7일 논평을 통해 “수준 낮은 정치공세, 소통과 대화를 모르는 자유선진당”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민노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대화와 소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충청권의 자존심만 내세워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자유선진당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당이 지역주의정당의 한계를 벗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도지사와 도의회와의 직접 대화촉구는 사실상 자유선진당의 말을 잘 들으라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전면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된 ‘도민 정상회의’에서는 각계 인사 300명 이상이 참석해 일반행정, 교육, 복지여성, 환경, 경제통상 등 8개 분야별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도정 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전자투표를 통해 10개의 도정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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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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