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활동 자체 평가서 작성

‘대안 제시 부족하다’

시정질의 건수는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아

후반기로 접어든 제2기 아산시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체평가가 제시됐다.

의회가 자체평가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2기 의회 출범 2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회가 반성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의회운영이 법과 규칙에 어긋나고 있는등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귀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수 있는 시정질의 답변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질의형태가 답변의 결과를 유도하는 열거식 보충질문으로 청문회 방식의 「1문 1답」질문 형태를 띄고 있다고 지적, 심도있는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이행실태도 확인 할수 없고 집행부의 답변도 일회성에 그쳐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원들의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는 집행부에서 준비를 충분히 못할 만큼 촉박, 내실있는 검토 및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의원들의 질문건수가 인근 시 ․ 군의 5~15배로 과다한 반면 사업현황 및 추진사항을 묻는 단순성 질문이 71%나 차지해 시정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반복된 질문이 주류를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 청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등 산만한 의회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개선대책 ▷시책의 방향성 제시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의 96년 시정질문 건수는 천안시가 136건, 서산 102건, 보령 46건보다 훨씬많은 661건에 달하고 있지만 대안제시는 10%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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