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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법위반 갈수록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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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위반 총 252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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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5일(화) 13: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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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국회의원이 10월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선거관련 비리행위를 근절하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의 비실효성·비효율적인 단기적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부정행위는 도덕적 기강해이와 솜방망이식 조치로 인해 비롯된 결과”라면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처벌 규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된 국감에서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6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4천102명의 선거법 위반자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건수는 광역·기초의원 등을 포함한 8개 선거별로 총 252건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부터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줄서기·매관매직·이권개입 등과 같은 부정행위가 만연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선거 후 승진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 중앙선관위는 정부의 8개 관련부처(행안부, 교과부, 검찰, 경찰 등)와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근절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내부고발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호 방안과 위반혐의자에 대해서는 감사원, 당해 행정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5회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총 252건이 제4회 지방선거의 조치건수 416건에 비해 164건, 약 39.42% 감소한 수치”라면서, “그러나 핵심은 수치상 얼마만큼 감소했는지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무원 선거 관련 비리행위가 예전보다 감소한 반면, 그 행위들이 전보다 더 교묘하고, 도덕적 부패가 더 심각해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더욱이 이번 선거의 경우 1인8표제 실시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뤄진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과열과 혼탁이 우려됐다. 그 결과, 예상대로 경쟁이 치열한 만큼 탈법수단도 보다 은밀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를 증명하듯이 6.2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4천102건 중 공무원 선거개입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재발방지 대책도 항상 지적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는 실정이다. 단속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예방이다. 아예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최선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선거를 대비한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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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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