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5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4개 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부결 처리된 4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31명은 이 같은 4개 법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을 거친 뒤 표결에서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 같은 결과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국회 상임위는 민심을 받들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부는 차질없이 원안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자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민심은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국토행양위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들어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부결은 사필귀정이며 도민과 국민의 승리이다. 그럼에도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회부하려고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 당선자는 “수정안 부결과 동시에 정부는 세종시가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부기관이전 변경고시를 즉각 시행하고 세종시 설치법을 조속하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지난 참여정부때 여야 합의로 탄생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옥동자인 세종시가 무탈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도 “마침내, 수정안이 폐기됐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원안추진과 정상건설을 위한 조치들을 예의 주시하겠다.”라며, “국회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수정안 강행처리와 국론분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안추진을 천명하고 후속 실행조치를 국민 앞에 밝혀 민심을 수습하고 정상건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어 “수정안 폐기 이후 대통령의 첫 번째 후속조치는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등 35개 이전기관의 변경고시 조속이행이 돼야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장관을 통해 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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