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인명피해 저감 목표 수치화로 소방관들에게 지나친 목표달성을 강요하기 이전에 인력확충과 근무환경, 출동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6월 22일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소방방재청의 이번 하반기 중점과제인 ‘화재와의 전쟁’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화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써, 올해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로 저감하기 위해 현장 소방관들에게 일종의 ‘상벌’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소방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이번 하반기에 ‘일과 성과중심, 창의·실용의 목표집중형 조직 운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청렴마일리제’ ‘청렴옴부즈만제’(4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정책투명성 진단제’(5월), ‘직원 스카웃제’, ‘청렴도’ 및 ‘업무수행 역량평가제’ 실시, NEMA School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소방관들에게 목표 달성시에는 승진 및 정부포상,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반면, 실패시에는 기관장 인사조치 및 성과급 불이익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알려졌다. 문제는 수치상의 단면적인 성과를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것은 무리한 실적 올리기로 변질, 소방관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각 지역 및 기관의 특성을 무시, 조직 및 직원 상호간의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는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할 당연한 사항인데, 이러한 평가는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청장에게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인명피해 최소화 목표의 일환으로 2010년 소방차의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09년 63%)”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직 소방관들에게 5분 이내 출동 강요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로여건 및 제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소방관들의 심리적 긴장감과 신속출동의 강박관념을 조장하는 것이고, 사고발생 지름길을 선택하게 종용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수의원은 “소방관들에게 5분 이내 출동을 지시하기 전에, 신호조작·청사 앞 중앙선 절개 등 출동여건과 근무환경, 그리고 인력확충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청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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