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에 있어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이명수 의원은 6월 21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6.2지방선거 후 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의 업무인수인계 과정상 당선자의 인수기구 구성 등에 대한 규정미비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자치단체장의 사무인계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나 내용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인수받는 당선자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사무인계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당선자의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업무 인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사무인계를 지원하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취임 전 해당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이다.

이명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과 같이 독립적인 법률은 아니더라도, 당선자가 인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보니 각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내려 보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지원단의 구성과 관련된 지침만 있을 뿐, 정작 당선자들의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구성에 대한 내용은 없어, 당선자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에 있어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인수위원회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 이날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선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편의시설 부족을 비판하고 중앙·지역 선관위와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사건이 속출한 가운데 치러진 6.2지방선거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선거업무전반에 대한 사전준비·사후조치 등의 문제점 드러나, 향후 선거를 위한 개선방안과 대비책 마련 시급하다”면서, 현재 실효성 떨어지는 후보자 토론회의 문제점과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취약계층(장애인·문맹·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정책 부족, 그리고 유권해석 및 선거절차에 대한 각 지역선관위와의 소통부재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선관위가 국회의 제도개선요구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문제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선관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는가”라며 선관위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근거, 선거활동이 제한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선관위에 신고 된 단체의 후보자는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련 소규모 토론회는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고, 지역방송에도 잘 보도되지 않는 등 비용대비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였다.

이어 “물론, 후보자토론회의 규정이 더욱 강화된다면, 단체들 간의 평등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보자토론회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며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후보자토론회를 위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실제로 장애인·문맹·거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같은 선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편의제공이 상당 수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장애인유권자 선거편의 제공 현황은 전국 장애인유권자수 200만 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선거를 대비, 중앙선관위차원에서 선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나 도우미를 확충·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 1인8표제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져 이른바 ‘줄선거’로 전락할 것을 우려, 선관위에서는 사전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먼저 투표하도록 홍보했다”고 말하면서,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배부 순서를 달리하거나, 같은 용지를 두 번 배부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지만, 해당 시 선관위에서는 배부순서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일부 유권자들의 항의로 시정조치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후보 홍보 티셔츠나 띠를 두른 채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 입장을 할 수 있느냐, 광역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넣을 수 있느냐 등과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선관위와 각 구 선관위의 입장이 달라 후보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는 향후 선거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