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이명수 의원

 난항을 겪고 있는 아산신도시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10년 이상 방치되는 신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의원은 오후 4시경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전국에 10년 이상 방치되는 신도시 지역이 총 72개 지구 중 7개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언제까지 방치하면서 주민에 고통을 줄 것이냐’고 따졌다.

특히 ‘주민들은 대토 등으로 채무부담증가로 파산지경에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LH공사의 109조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금난으로 개발에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 하겠다’고 말하자, 이의원은 ‘그러면 자금사정이 좋아 질 때까지 주민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느냐’는 지적과 함께 ‘그렇지 않다’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개발 지역은 TF팀을 구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몰아 부쳤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답변해 실제 아산신도시 변화 등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의원은 또 정 장관에게 ‘대규모 국책사업은 효율성, 적시성, 타당성을 정밀 검토하여 발표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현재와 같은 섣부른 발표는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아산신도시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신도시는 도시기본 계획 및 관리계획이 5년 주기로 점검하는 것처럼 정기적인 피드백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어 ‘검토 하겠다’는 답을 얻어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해당 주민의 대토구입에 정책적 금융 지원, 세제 납부 기간 연장, 저리금융 지원, 등 친 서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주민 재정착 확대 조치, 존치시설의 유연성, 부분매수 부분분양 도입, 아파트 우선 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을 촉구해 ‘검토 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