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아산시 자체검사

주촉법에 의한 고시외 지역이 핵심

2차부지는 명백한 도시 계획법 위반

미림건설의 사업승인 외 지역까지 아파트 부지 조성에 대한 온양신문의 보도가 있자 아산시 감사실에서는 자체 감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명자료를 요구받고 지난 14, 15일에도 관계자를 소환하여 질의와 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에 형식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지켜보면서 초점과 감사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이는 해명자료로 제출된 근거에서만도 나타나듯이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고시지역외에 업자의 불법 행위가 알려지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했으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조치없이 업자와 결탁, 불법 행위를 묵인하려 했거나 사후 추인 형식으로 불법적 사실에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획이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주촉법에 의한 고시외 4,495㎡ 지역은 사업승인 진행중으로 주촉법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단지 도시계획법 제25조와와 시행령에 의해 고시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주촉법만을 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을뿐 도시계획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작성한 서류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아예 눈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주촉법에 의한 고시 면적과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면적이 상이한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단지 말단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묵인이 아니라 사전에 실무 최종 책임자와의 밀월속에서 업자 비호의 의혹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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