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의 철거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철거강행으로 철거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명수 의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절기 등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거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의 무분별한 철거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겨울과 밤에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강제철거의 문제가 심각한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인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곳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기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시행과정에서 건축물 철거를 하는 경우, 철거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겨울철·야간·악천후 등 부적절한 시기에 철거를 강행하여 철거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필요성을 느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동절기, 일몰 전과 일몰 후,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재난이 발생한 때 등에는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지역 등에서도 겨울철이나, 새벽과 야간, 기상특보가 발령된 시기 등에는 철거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므로 철거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