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없이 아파트 부지 조성

법곡동 도시계획 지구내, 시 묵인 의혹

도시계획지역내에 사업승인 없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미림건설(대표:남권희, 충북 청주시)은 지난 96년 6월 법곡동 161-5번지 일대 19,436㎡에 아파트 사업 승인 허가를 받아 99년 4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25평형 1백20세대와 임대 8백77세대(21, 16,11평)등 총 977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공사중에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미림건설측은 사업승인을 받은 19,436㎡의 아파트 부지외에 인접해 있는 법공동 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구역내 4,454㎡에 걸쳐 사업승인 없이 아파트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것.

사업승인 없이 부지를 조성한 지역은 타워 종합건설의 아파트 예정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지역으로 도시 가로망 계획등이 조성돼 있어 이 지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나무의 벌채, 이식 또는 토석의 채취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부지 조성을 허가없이 실시한 것.

특히 미림건설측의 아파트 부지조성공사시 지난 2월 19일 일간지에 ‘토사불법 반출의혹’ 보도이후 건축관계자의 현장 확인조치가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이같은 사실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고도 묵인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미림건설의 관계자는 “건축 자재를 쌓아 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지게차 등의 출입이 가능토록 조성했다”고 밝혔으며 시의 관계자는 “훼손된 부분은 추가 사업승인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산시의 이같은 불법적 아파트 부지조성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의아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