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이용길 충남도지사후보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오전 10시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세바퀴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용길 후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적어도 충남에서만큼은 장애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는 장애복지 모범 충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장애복지정책의 주된 기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주거-고용-생활이 안정되는 이른바 ‘세바퀴’ 공약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주택 임대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할증제, 장애아동 통합지원제 등이다.

한편, 진보신당 충남도당은 광역의원 정당명부 비례대표 1번으로 장애아 부모인 이선숙(여·41세)씨를 오는 4월 30일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바퀴’ 정책>

▲장애인 주택 임대제

장애인에 대한 주택임대 회피에 따른 장애인의 주거고충 해결 방안으로 무장애 전세주택 임대(전세주택 매입-개조후 임대)를 도입한다. 서울시의 경우 월세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전세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은 장애인 1가구당 5천만원 지원, 매년 100가구씩 50억원이 소요된다.

▲장애인 단독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종류,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장애인 1가구당 380만원 지원, 매년 100가구씩 3억8천만원이 소요된다.

▲장애인 전세자금대출 확대

현재 장애인 전세자금대출은 6천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알선하고 지자체가 보증하는 제도로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다.

▲장애인 공정임금제

취업 장애인의 생활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실상은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45%에 불과한데다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임금제를 도입,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위탁사업 입찰시 산업별 적정임금 준수 요구 및 최저임금제에서 적용 제외된 장애인에게 공정임금 지급토록 한다.

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위탁사업 입찰시 장애인 고용 의무준수 기업 및 상향준수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안정기업 우대제를 도입한다.

▲지자체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율 3% 준수 및 5%까지 확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장애인 고용 모범사업장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율은 충남은2.87%로 0.13% 미달(08년 12월말 기준, 출처 : 노동부 09.4.15 발표 보도자료)된 상태다. 현행 의무고용율 3% 마저도 한국의 장애인 출현율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치다.(UN기준은 10%)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 의무고용할증제 실시

현재 중증장애인 고용율은 17.9%,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12.95 불과한 상태로 이들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추진방안으로는 남성중증장애인 및 여성경증장애인 고용시 1.25명으로 반영하고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시 1.5명으로 반영하는 더블카운트제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장애인의 33.8%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의 주된 역할을 가족이 부담(87.4%)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욕구가 대폭 증가(08년 대비 09년 증가율 42.7%)하자 정부는 2010년부터 본인부담금을 8만원으로 인상시키고 신규 신청자를 중단시키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추진방안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화 50%까지 확대(현재 지자체의 직접 제공은 0%)하고 활동보조도우미의 정규직화(적정임금 및 고용안정으로 사회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도모한다.

기대효과로는 1만개(충남의 경우 1단계 8시간 근로 6천명, 2단계 4시간 근로 4천명으로 추산)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장애여성의 임신·출산 지원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추진방안으로는 공립병원에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운영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미 발표한 보육정책에 반영됨)의 장애여성 입소 우선, 재가 산후조리사 파견사업 등을 추진한다.

▲장애아동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장애아동 관련서비스(치료, 재활, 보육, 교육, 복지 등)를 통합하기 위해 장애아동지원조례를 제정해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