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당단체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자를 선출하기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효율성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에 관해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강하게 요구된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공선법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직무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도 금지되는 바,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되는 주체와 행위>

□ 선거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

○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이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특히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있어서 더욱 크므로, 고위행정관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 지자체장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이다.

한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운동주체에서 제외되므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 선거관련 행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제공도 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저해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의 단순 선거운동보다 가벌성이 크므로, 이에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②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③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④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⑤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⑥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①에서 ③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④부터 ⑥까지의 행위를 한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후원회가 허용된다. 하지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정치자금법상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제외한 후원금· 당비 등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 소속단체장이나 유력후보자 후원회에 일부 공무원의 불법후원금 기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공무원의 불법정치자금 기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후원회 회계보고 실사과정 중 수입부분을 자세히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처벌과 포상>

선거에 개입하는 공무원은 퇴출된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무원, 교수,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공직에 일정기간 동안 취임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도 없다. 이미 취임·임용된 사람은 ‘퇴직(退職)’된다.

공무담임 제한기간으로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등이다.

이 외에도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및 징계요구 ▲감사원에 감사자료 통보 ▲행정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에 반영, 페널티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는 선관위가 중점 단속하는 5대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서 이를 고발하는 시민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철저한 신원보호를 하고 있다.

특히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과의 유관기관 관계관회의에서 만일의 신원노출로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때는 기관간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선관위에서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된 배경에는 3.15 부정선거라는 관권선거가 자리 잡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질서를 위협하고 행정의 비효율·부패의 모태가 된다”면서 “국민의 봉사자이자 법질서의 수호자인 공무원께서는 자긍심을 가져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켜주시고, 공무원 선거개입사례를 알게 된 유권자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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