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1일 온양시와 아산군이 통합되면서 ‘아산시‘라는 명칭이 확정 돼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나, 온천관광도시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는 온양시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아산시장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어떤지 그 견해를 물었다.

우선 답변을 보내온 9명의 예비후보 중 7명의 예비후보는 우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논하며, 온양시로의 명칭 변경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측면과 15년간 쌓아온 아산시로서의 가치 측면 등을 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후보가 여론조사 등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김영택 예비후보의 경우 ‘온양아산시’라는 대안을 내 놓기도 했다.

그 외에 김광만 예비후보는 온양의 인지도에 따른 경쟁력을 이유로, 이상욱 예비후보는 온천도시로서의 명성과 마케팅을 이유로 온양시로의 명칭변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설문 응답 백태>

얼렁뚱땅 넘어가고, 인터넷 뒤적거려 대충 쓰기도

플라톤에 대해 한간에서는 독재정치라고도 일컫지만,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플라톤은 그 당시 시대상에서 최고 이상적인 국가론을 펼쳤다.

플라톤은 독재정치를 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각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서 충실히 임무를 다해야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논하며 정치인의 자세와 덕목을 나열했다.

플라톤은 생산계층의 경우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나, 정치인은 사유재산이 허용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정치인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를 이끌어나가고 정치할 능력을 기르고자 많은 양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통제받는다.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법과 도덕 그 자체이며 청렴한 인물이 되고자 길러진 지도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철인이라 칭한다.

이번 정책질의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 질문한 계기는 바로 이런 철인의 정신을 예비후보자들이 되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던져본 것이다.

고대시대의 계급체계 혹은 왕권체계의 모습을 현대에 대입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현대에서도 이런 충분한 학문적ㆍ정신적 교육이 필요하며 도덕적이고 청렴한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자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후보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에 떠도는 얄팍한 이론만을 열거하는가 하면, 고대의 계급정치는 현대와 맞지 않다는 잘못된 대입을 논하며 비판하기도하고, 또 다른 후보는 질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답변서 글자 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였다. 최소한 왜 이런 질문을 내 던졌을까 생각했다면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싶다.

이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또한 현시대의 정치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 때로는 책략이 때로는 모략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정치마인드를 중심으로 자신이 나아갈지 서술해 주길 원했지만, 그것에 부합된 답변서는 몇 안 돼 실망감이 남는다.

다들 선거운동을 바쁜 이 시기에 이런 고리타분한 질의서가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혜진 기자>

<질의 내용>

1. 계속 제기 됐던 ‘아산시에서 온양시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2. 플라톤은 국가론을 통해 철인정치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논하고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정치인은 억압과 제재 속에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만 정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철인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고 법과 도덕 그 자체이며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런 플라톤의 견해와 관련해 현대적 리더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3. 근대 정치학의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이전의 사상들과는 달리, 권력달성에 필요하다면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필요며 그것이 정당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군주는 잔인함과 자비로움, 책략과 모략의 조화로운 결합이 필요하다”는 그의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내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상벌점제인 그린마일리지에 대해 일부 시민모임단체에서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일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5. 온양 중심상권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6.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시청과 보건소, 시민문화복지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높은 문화 욕구와 달리 현 실세가 민간기업의 경제 논리와 맞지 않아, 독립영화관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독립영화관이 아산시에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은?

  < 자유선진당 강태봉 >

□ 아산에 온양합성 사용

1.아산시에서 온양시로의 명칭 변경은 비단 온양의 역사적 문화 가치를 복원시키고 옛 명성을 되찾는 취지만으로는 설명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명칭 변경에서 오는 지역 갈등과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유발 등의 과정에 있어 끊임없는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에 따른 지속적인 마찰과 논쟁이 계속되어 지역 통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초래 할 경우, 현 시점에서의 최선의 대응책은 아산시 명칭에 온양을 합성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소신, 청렴 결백, 포퓨리즘 추방

2. 현대적 리더로서의 정치인은 철인 정치의 사상을 독재 정치와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중의 올바른 의견을 잘 융합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사를 올바르게 수렴하고 그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행함에 있어서는 소신을 지키고, 청렴결백한 약속 이행으로 포퓨리즘을 추방한 성숙된 정치인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받되, 현대의 정신문화 중요

3.  철저하게 정치인의 근본적 목표, 즉 ‘조직의 안녕’을 위하여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모습만을 지키는 것을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으로 본다면, 그는 현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정치인은 아니라 사료된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위해서는 육체의 안녕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녕, 즉 사회 복지와 문화.예술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 필요로 했던 행동력과 리더쉽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안책 필요

4. 현 공교육의 현실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모두 동시에 위협을 받으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린 마일리지의 취지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학생때부터 배우도록 하는것에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 협력과 노력이 함께 한다면 지금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룰수 없는 시급한 과제

5. 현재 아산시는 지역 경제력 상승, 낙후된 지역 이미지 탈피와 온양의 옛명성을 복원시키는 일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신아산시를 시급한 정책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이에 민간자본과 조합결성,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여 더 이상의 차질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개발 사업지역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사업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통해 이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온양 중심상권을 부활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야 할 것이다.

□시설물 함께 마련

6. 독립영화관은 시의 문화 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보여질 수 있고, 시의 엔터테이먼트 마게팅의 유용한 활용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우리 아산시의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전주의 ‘전주영화제작소’를 모티브로 해서 독립 영화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영화 제작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저 독립영화관만을 건설해서 좋은 영화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영화관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의 시설들을 함께 마련한다면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의 합당한 목적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자유선진당 김광만 >

□ 온양시로 명칭변경 찬성

1.개인적인 입장은 온양시로의 명칭변경에 찬성하며 그 이유는 전국적인 인지도이며 이에 따른 경쟁력 부분이다 하지만 명칭변경에 관한 부분은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의견 수렴과정, 발생비용과 변경에 따른 이익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도덕성 청렴성은 정치인 가장 큰 덕목

2.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만 정치를 할 수 있고  정치인의 사유재산을 부인하여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한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상과 원칙은 변화한다고 보며 창조의 시대 개발의 시대에는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대의 정치는 견제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참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도덕성 청렴성이라 생각한다. 

□권력은 오로지 국민위해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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