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의원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무선데이터 시장의 성장은 물론 관련 시장까지 새롭게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4월 6일 일자리 만들기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국내 소프트산업 분야의 고용하락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이폰의 경우 2009년 11월 말 국내 예약판매만 6만 6천명의 가입자를 모았고, 2010년 3월말 가입자만 50만 명에 육박했다. 이러한 아이폰의 인기는 비단 브랜드 가치나 디자인 보다는 그동안 폐쇄로 일관하던 국내 이동통신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음성수익에 의존하면서 자신들이 구축한 망과 솔루션을 통해서만 음악과 동영상, 게임 등 각종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은 다양한 컨텐츠 이용이 불가능했다고.

또한, 이 의원은 “Acrtive-X 기반의 공인인증서 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저작권법, 신규 서비스 산업의 창출을 막는 각종 규제 등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 시장적 정책을 계속 집행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을 포함한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은 위축될 것이고, 개발자들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러나 앱스토어를 이용한 아이폰은 직접 개인이 제작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국내외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컨텐츠 이용만이 가능한 국내 스마트폰보다는 폭넓은 컨텐츠 이용이 가능한 아이폰을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스마트폰 중심의 단말시장이 확대되고 현재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무선데이터 시장의 성장은 물론 관련 액세서리와 주변기기 시장까지 새롭게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 및 통신시장의 건전하고 활발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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