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 또는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만 휴직이 가능하며 본인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본인의 질병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가족들의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도록 휴직사유 확대 필요성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공무원법에 의하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사유가 남성은 군복무를 할 경우, 여성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가 아니면 휴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경우 이들의 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휴직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본인의 신체·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들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등의 사유와 관련해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수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휴직사유 중 본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휴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같은 공무원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법을 발의한 이후, 행정안전부도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질병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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