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자원봉사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정부차원에서 바로 보상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의 이명수 의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하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법규정으로 인해 지난 천안함 침몰사건시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천안함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금양호 선원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됐을 때에도, 특별히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것이어서 보상에 있어 곤란한 점이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98금양호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와의 협상에서 정부가 이들 사망자 및 실종자에 대해 의사자 지정 또는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줌으로써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닌 일반 개인이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보상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명수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 등에 의해 보호할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바로 지급해 보호하도록 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또는 부상을 입은 때, 또는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해 그에 대한 배상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봉사자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원봉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할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이 금지되고,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법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고, 만약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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