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자유선진당 후보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한 가운데 임좌순 한나라당 후보와 복기왕 민주당 후보가 지난 5월 25일 저녁 8시 배방 동천교회에서 열린 보육정책 토론회에 참석, 토론을 벌였다.

아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가 주관한 아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기조발언에서 복기왕 후보는 “복지와 서민 정책은 민주당이 많다며 아산시장이 된다면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신뢰로써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임좌순 후보는 “교육과 보육이 법률적 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접근 잘하는 복 후보 보다는 아산의 행정적 문제로 접근하려 한다”고 대응했다.

이날 토론에서 ▲장시간 근무에 저임금으로 고생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임 후보는 “8시간 근무제, 영유아 보육법은 개정 사항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부담 덜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은 의미없다 본다. 여야가 합의해서 힘을 합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 후보는 “자치 잘되는 칭찬 받는 아산을 만들겠다. 여야 싸우지 않고 법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여야 힘을 합치겠다”라고 답변했다.

▲ 임좌순, 복기왕 후보만 참석한 보육정책 토론회

▲보육교사 확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복 후보가 “아내가 보육교사 2급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교육비 전체를 시에서 부담하면 좋겠으나 공약 남발하는 정치인은 나쁜 정치인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 단, 시와 개인이 분담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우수 교사에 대한 표창과 격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는 “고급 여성인력이 놀고 있다. 보육시설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보육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이고 필수적이다. 보육 확충과 그에 따른 인력 수급은 단순한 교사 충원 문제가 아니라 가급적 많은 인원을 배출해야 하고, 보육시설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만 5세 유아 영어교육 교재비 지원에 관해서는 임 후보가 “학습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영어 조기교육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 후에 접근 할 문제 같아 유보함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복 후보는 “표가 필요해서 당장이라도 네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약속을 드릴 사항은 아닌 듯하다.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보육복지 영역이 아닌 교육 영역으로 해석하겠다. 현재 1~2%인 교육예산을 3~5%까지 지원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나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여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모 육아 휴직 및 국공립 보육 시설 증설이 옳은 것인지, 국공립 보육 시설 건설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 후보가 “국가가 교육을 베풀지 못하면 자선단체에서 대신했다. 부족 부분 국가가 해주면 좋다. 시설이 잘 유지 되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답변했고 임 후보는 “교육이 아닌 보육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처우 못받는 경우 많다. 공적 개념으로 접근함이 옳다고 본다. 민과 관이 상호 보완해 접근해야 한다. 새롭게 투자한다면 국공립 투자 쪽 견해를 갖고 있지만 민간시설  통계만 알지 실제를 몰라 주장하는 것은 경솔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유치원은 장학사제도가 있어 교육쪽 접근이지만 어린이집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지도 감독하는데 이는 차별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관해 복 후보는 “전문적 영역이라 뭐라 시원한 답변이 어렵다. ‘미래교육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어 범주 내에 보육 시설 관리 감독 지휘 기능까지 하겠다. 지원을 받으니까 관리 감독은 행정 업무이다. 선생님 호칭 문제는 법률 조례 개정 안 된다면 시 차원으로 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초점으로 말하겠다. 지도명목 감독에 있어 공무원들 과오가 지도한다면서 지도 간섭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무원의 고질적 병폐다. 최선 다해 고질적 문제 지도하겠다. 기구 신설은 보수적인 성향이라 신설 안하겠다. 단, 전문가 일은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는 기분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획기적 유아대책에 관해서는 임 후보가 “보육여건 개선해 아산으로 아이 낳으러 오게 하겠다. 출산 장려금 100만원 국가가 지원한다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아이 하나 낳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아내가 며느리한테 아이 낳지 않아도 좋으니  여자로서 인생을 즐기라는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안 들렸다.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재정 문제 검토해 보육과 교육을 가급적 합의해 출산조건 아이 키우기 좋게 해주는 것이 근본문제라 본다”고 답변했다.

복 후보는 “출산률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으니 적어도 2명의 자녀는 낳아야 된다 본다. 셋째부터 국가가 책임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출산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도입되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교육지원으로 보육혜택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장진환 회장은 “세 후보가 함께 자리를 못해 아쉽다. 여기 오신 후보자 분들은 시장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덕담을 건넸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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