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위상 약화시킨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나 무엇을 어떻게 질의하여 추궁하고 시정하였는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다.

시의회의 기능은 예산의 심의및 시정질의 행정의 사무감사로 중요기능을 나눌수 있다.

 그러나 금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기능을 반쪽으로 스스로 격하시킨 행위이다.

행정의 모든 것이 공개와 투명성이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다.

사무감사를 하는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실추시키는 오점을 남겼다.

행정의 사무감사는 그 목적이 불투명하고 주민이 모르는 부분을 시의회가 대신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그리하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주민의 여론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잘한 의원은 일명 스타의원이 되기도 하며 차기에도 당선을 확보해 놓는 경우를 보아왔다.

그러나 금년 시의회가 아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개미새끼 하나 출입을 시키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하여 정작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주민의 궁금증 해소에는 실효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시어머니와 주민의 상전을 하나 더 모셔 놓은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를 했으면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에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시의 모든 행정 또한 투명하며 공평무사, 시민편의 행정이 될 것이다.

물론 국회등지에서도 국가의 안보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미칠 영향이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산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전체를 어디서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것은 지역의 이익 보다는 공무원과의 연합의혹과 시의원의 편리성을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시 의회가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떳떳하고 자신감 있지 못한 부분들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서 의원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두려워했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할 감사라며 차라리 하지 말 것이 낫다는 소리도 있다. 그리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하루 5만원의 일비는 지출되지 않으니 말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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