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교육감은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12번의 선거가 직선으로 실시됐으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따라서 교육의원선거의 중요성과 직선제에 대해 알아본다.

□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교육의원 직선제 도입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대상황과 그 길을 같이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완전한 자치를 이루게 됐다.

1949년 12월 31일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구체화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당시의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으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했다.

특별시와 道 뿐만 아니라 시와 특별자치단체인 군(교육구)에도 교육위원회를 둔 시·군 단위 교육자치였고,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했다(도 교육위원회는 시·교육구 위원+도지사 임명 3인으로 구성).

10여 년간 계속되던 지방교육자치제는 5.16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나 1964년 부활돼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두었지만 교육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 명목상의 지방교육자치였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을 다시 선거로 선출하게 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자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주민통제의 원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출제도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1997년 교자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했고, 2000년 개정으로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간선제가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불공정,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2006년 12월30일 개정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가 돼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교육의원은 교육자치의 근간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는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으로 구성되고(나머지 위원은 시·도의원),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교육위원회의 지위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주민 대표로 구성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ㆍ의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조례 제ㆍ개정, 자체규칙 제ㆍ개정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 등을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11가지 사항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가진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예산을 심사·의결할 수 있고, 교사정원·수업료 등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교육행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2010년 서울시 6조3천억원, 경기도 8조2천억원 등 총 32조원이 넘는다. 2010년 부산광역시 전체예산이 7조8천억원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과 교육감 산하의 교육기관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구나 전국의 시·도의원이 761명인데 비해 교육의원은 82명뿐이어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교육의원은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데, 경기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의 경우 그 인구수가 충청남도(203만 명)보다 많은 21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통해 과반수가 교육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육위원회는 교육감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 속에서 교육자치를 이끌 가게 된다.

□ 교육전문성과 중립성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원은 전문성을 위해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을 가져야 하고, 자주성·중립성을 위해 일정기간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5월 13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대학에서 교사나 교수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등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이를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의원은 사립학교의 교사·경영자나 공무원, 공공기관·공사의 임직원 등을 겸임할 수 없고, 겸임할 경우 교육의원직에서 퇴직된다.

또한, 당해 지자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기호표시가 없는 교육의원 투표용지

  □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달린 한 표

교육의원선거는 정당과 무관하여 기호가 없고,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장소 연설 등 후보자들이 펼치는 다양한 선거운동과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 후보자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또는 선거정보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후보자명부’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거주지의 주요결정요인으로 뽑히는 현실에서 보듯이 교육의 질은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또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한번 형성된 교육환경은 쉽게 변화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교육수요자들 또한 현재의 교육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교육의원선거는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 표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교육위원회의 권한>

○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ㆍ의결권

- 조례안

- 예산안 및 결산

-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 기채안(起債案)

- 기금의 설치ㆍ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시권

-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요구권

○ 선거권

-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 기타 권한

- 의안발의권

-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 회의규칙 제정권

- 재의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권ㆍ확정권

-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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