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복 예비후보

 자유선진당의 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59)가 지난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박상돈 의원에 대한 ‘자유선진당 6.2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신청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결정되자 “정치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법과 상식을 배반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4월 29일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각종 입시·입사제도를 뒤흔들 중대한 오판”이라면서 “마감시간이 지난 서류 접수를 정당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용한다면 법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것으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있을 각종 입시.입사과정에서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를 인정하는 혼란이 발생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면서 “과연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사법부는 기존 정당의 잘못된 관행과 법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법 앞에서의 평등성과 형평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법부가 이런 책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묻고 “이태복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사무소는 마감시간 외 접수 문제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태복 예비후보측 오진환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판의 부패한 질서를 뜯어 고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태복 예비후보는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기본조차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민들의 열망을 이용해 공천장사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개인적 영달에 빠져있는 정치권의 부패한 질서를 뜯어고쳐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 갈 새롭고 참신한 정치를 실현할 큰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예비후보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분명한 과제를 인식하게 됐다.”고 밝히고 “큰 그릇에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