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이 정 반대로 해석되기도 하며, 그 시대의 권력 흐름에 의해 유리한 쪽으로 사실이 왜곡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재조명을 통해 자주 접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에 대한 진실 여부 논란이 하나의 예로, 현대의 고대철학 연구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역 이용 돼 “국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지배계층의 권력을 위한 사실 왜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아산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이 논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권력에 의한 사실 왜곡 보다는 악법에 대한 정의와 그 대책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수의 예비후보자가 논한 내용은 악법이 가진 부당성을 비판하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강태봉 예비후보는 ‘악’이 아닌 ‘정의와 ’진리‘로 대변 되는 법의 필요성을 논했으며, 박진서 예비후보 또한 악법은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욱 예비후보는 정당성이 결여된 법은 폭력과 같다고 표현하며 당시 소크라테스는 사회 질서의 혼란을 우려해 택한 행동으로 보여 진다고 답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기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인의 기본 생각이라는 임좌순 예비후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현실에 맞는 개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논했다.

한편, 지식인으로서 죽음에 맞서며 까지 자신의 철학을 지켜낸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높이 사는 의견도 있다. 복기왕 예비후보는 국가의 비이성적인 판결에 죽음으로 맞선 행동하는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원칙주의자였다고 논한다.

이건영 예비후보 또한 플라톤의 저서 ‘파이돈’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변론 내용을 서술하며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진리를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모습을 논했다.

학창시절 읽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생각난다는 이교식 예비후보는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자 노력해 왔으며 참된 지식은 죽음조차 뛰어 넘는 용기와 행동이 뒤따라야한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혜진 기자>

<설문내용>

1. 신도시 16년,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다. LH공사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사업타당성 재평가로 아산 신도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장기 부채와 재산권 사용 제한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는 의견까지 속출하고 있는 신도시에 대한 해결 방안은?

2. 현재 인주 걸매리 갯벌 매립 사업에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한 상태다. 후보는 이 걸매리 갯벌 매립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인가? 반대하는 입장인가?  

3. 개화기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공헌한 아산 출신의 윤치호 박사를 기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시민단체에서는 친일 행적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친일파로만 몰고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체적인 잣대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근대 개화기에 큰 업적을 남긴 점을 객관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기념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현재 아산시에는 배방읍, 용화동, 신창면 일대에 부도난 APT가 흉물로 방치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5. 경로당 환경 개선과 지원 사업으로 많은 운동기구들이 배치 돼 있다. 실용적인 기구도 있지만,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버겁고 자리만 차지하는 무용지물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자신이라면 경로당에 어떤 지원책을 펼치겠는가?

6.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며 남긴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대철학 연구자들은 어떤 문헌에도 소크라테스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며 “국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악법으로 인해 죄가 없는 자신 같은 지식층이 사라짐을 몸소 보여주며 우매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역이용한 지배계층 권력자들은 국법은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식의 이론을 내세우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본인은 이 같은 소크라테스 죽음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선진당 강태봉 예비후보

□ 능동적 기업유치 등 대책 마련

1.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로 고통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우선 보상체계를 확실히 하여 시민 정서와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LH 공사 내부 부도의 문제만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사업을 방치해 온 정부와 시에 책임을 묻고 능동적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합의로 진행돼야

2. 아산에서 평생을 살아온 본인으로서는 걸매리 갯벌이 아산의 상징과도 같으며, 바다 생명의 자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소득창출 효과와 일자리 고용등 현재의 아산시 발전을 생각하면 갯벌매립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민합의를 이끌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충절의 고장, 성격 다르다

3. 윤치호 박사의 다양한 업적과 그가 국제 정세를 앞서갔던 현실적 인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산시가 만세운동 등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했던 충절의 고장임을 감안하고, 또한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았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섣불리 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대기업의 기숙사 분양

4. 현재 방치 되어있는 부도난 APT의 정확한 원인규명 및 실태파악을 통해 시공사 변경, 아산에 거주한 대기업의 기숙사 분양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만들어 진행토록 하겠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고의 부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

□ 태극권, 운동처방 프로그램

5. 점점 고령화 되고, 실버 세대가 사회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현재, 그들의 건강 수명을 체계적으로 건강하게 관리 하기 위해 경로당에 문화 센터에서 행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태극권 등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 처방 프로그램등을 개설하는 지원책을 만들겠다.

□ ‘정의’, ‘진리’로 대변되는 법 제정

6. 민주적인 정치체계가 확립된 현시대에는 애초부터 악법을 만들 것이 아니고,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악’이 아닌 ‘정의’와 ‘진리’로 대변 되는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지키도록 독려해야 하며, ‘악법’을 통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인이 아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굳지 않는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 되는 것이 먼저 라고 생각한다.

 자유선진당 박진서 예비후보

□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

1. 아산신도시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획하고 활발히 추진되는 듯 했으나, 현 정부에 들어와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지정 개발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부 주민들은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선 빚을 얻어 대토함으로 이자부담 등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금년내까지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한 보상을 하거나, 신도시 개발 계획을 재검토 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여야 할것 이라고 생각한다.

□ 신중히 고려

2. 걸매리 갯벌 매립사업은 수 십년전부터 검토한 사항으로 환경부처 및 아산만 관리청의 사전 동의가 전재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경파괴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국가적 해결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암울했던 근대개화기 업적 재조명

3. 개화기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여한 윤치호 박사는 우리 아산의 인물로 평가해야 할 것이며, 친일 행적에 대하여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큰 과오가 없고 단순한 행적만으로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보다는, 암울했던 우리나라의 근대개화기에 업적을 재조명하여야 하며, 순수 민간단체나 종중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대기업 사원 APT

4. 민간 아파트는 사유재산으로 법적 문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결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 앞으로 대기업 사원 아파트 또는 새로운 활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5.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날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정비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 악법은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

6. 국법은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또는 국법은 악법이라도 꼭 지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식의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와 피해를 줄 수 있는 악법은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복기왕 후보

□ 지역주민과 어깨 걸고 싸우겠다

1. 확실한 해결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고 세종시 원안추진 및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진정한 민선시장으로서 토지 보상 문제 해결과 신도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어깨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 민관협의 통해 방안 도출

2. 걸매리 갯벌이 아산 지역의 유일한 ‘갯벌’이라는 상징성과 환경 보전 문제 등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민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과 보류가 반복된 사업을 임기가 얼마 안 남은 현재 강행하는 것은 후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기 시장에게 사업 추진 권한을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 공과를 명확히 평가하는 사업으로

3. 윤치호 박사의 개화기 시대의 공이 있다면 이와 반대로 일제에 부역해서 ‘반도청년에게 바란다’, ‘총 출전하라’ 등등 선동적인 글로 징병제 참여를 독려해 우리의 죄 없는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민족적 죄값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공과를 명확히 평가하는 사업이라면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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