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형식적”

아산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행정력만 낭비한 형식적인 계획수립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무계획적인 사업실시에 따른 투자 재원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안을 입안했으나 실제 예산안과 크게 차이가 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불과 2주일 후 편성된 97년도 본예산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의 중기투자계획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가 지난25일 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천3백55억원 특별회계 1천180억원등 총2천5백35억원을 편성했으나 중기 지방재정계획안과 11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의 중기재정계획 보고 시점과 내년도 실제 예산안의 승인요청시기가 2주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계획안 수립시기와 실제 예산안 편성시기도 비슷해 시의 중기 투자계획안이 형식적으로 입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로도 중기투자계획안이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3백62억2천만원, 세외수입2백8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3백75억원, 지방양여금1백33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한데 비해 내년도 실제 예산안은 지방세 3백30억9천만원, 세외수입1백97억6천만원, 지방교부세4백8억1천만원, 지방양여금1백34억6천만원 등으로 3억원~1백억원의 들쑥날쑥 차이가 나고 있다.

 시관계자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을 예측하기 어렵고 인주1공구 사업자의 추진 양상을 예측키 어려운 상황에서 중기투자계획안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안과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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