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고무줄 잣대

비현실적인 환경기준으로 농공단지내의 업체들은 불만이 높다.

이는 현행환경기준치가 일반 업체들보다 농공단지내의 입주업체가 3~4배가 낮은 현행제도상의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똑같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이면서도 농공단지내의 업체들은 깨끗한 물을 내보내야 하고 오히려 일반업체들은 더러운 물을 배출해도 기준치 이하만되면 상관이 없도록 돼 있다.

현행 환경 기준치는 농공단지내의 업체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40PPM생물학적 산소요구량 30PPM 부유물질 30PPM인 반면, 일반공장에서는 COD130PPM, BOD120PPM, SS120PPM으로 4배가량 높다.

실제로 배미 농공단지내의 (주)두양금속을 비롯한 3업체와 득산농공단지 28개 업체 신인단지2개, 신창단지5개 업체 등 농공단지내의 42개 입주업체들은 이 같은 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공단지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곡교천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들은 농공단지 업체의 환경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일반업체들에게 특례지역의 환경기준치로 적용하면 거의 모든 업체가 적발될게 뻔하다. 곡교천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실옥동 지역의 ㅇ,ㅅ 업체의 경우 COD가 57PPM, 86PPM으로 기준치 130PPM보다 낮지만 특례지역내의 기준치를 적용하면 적발대상이다.

농공단지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같은 곡교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폐수가 특례지역이라고 해서 기준치를 까다롭게 만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입주업체들의 상당수가 이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행 비현실적인 환경기준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쩔수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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