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세종시 수정안이 2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2월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세종시 수정안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4조5천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2008년 수도권 일산화탄소배출량은 35만톤이나 된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수도권과밀화에 따른 비용을 공무원 출장비 등의 미시적 비용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며 세종시 수정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자, 기업도시·혁신도시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도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질문했다.

또 “세종시를 무마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수백조원의 국가재정부담이 발생한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가? 큰 규제나 인센티브 없이 바람직한 선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요즘 말하는 ‘넛지(nudge)'의 개념이 아닌가?”라며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정 총리가 “수정안이 부결되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고 답변하자, “있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고, 부결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추진할 것인가?”라며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명수 의원은 “광화문 청사앞의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주로 어떤 생각을 했나? 국민통합과 화해를 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답이 없다면 상식이 최선이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세종시원안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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