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세종시수정안이 연일 대정부질문의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2월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졸장(卒將)이 졸속(拙速)하게 추진해 만든 졸작(拙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나라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라는 이충무공의 2월 9일자 난중일기를 인용하며, “과연 이 정부와 내각에 우국충정으로 우심전전야(憂心輾轉夜) 잠 못 드는 인사가 얼마나 있는지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소비자물가, 실업률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가?”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정 총리 취임이후, 정 총리 노력으로 어떤 분야에서 국정성과가 있었는가?” 물었다.

또한 “세종시를 위해서나 이 중요한 시기의 국정을 위해 대통령의 의사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기다릴 필요없이 스스로 용퇴할 의사는 없는가?”라며 정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일부 표현대로 원안이 대못을 박은 것이라면, 수정안은 쇠말뚝을 박으려는 것이다. 총리께서 자신있게 발표한 수정안은 제 공직 경험상 단 하룻밤을 세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정안을 만드는 접근법과 절차, 그리고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정론자 중심의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운영과정도 수준 이하였다. 특히 수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제87조에 따를 때, 비용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는 애초부터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입법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세종시 수정안이 졸속으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원안과 수정안 모두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느 안이 수도권과밀화 해소에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원안 백지화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제기하고 있는데, 과거 박정희 前대통령도 수도이전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제기했다.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밖에도 이명수 의원은 수정안의 비효율성, 기업입지의 비시장성 및 독일 사례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등 세종시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다시 수정해야 할 안’으로서, 졸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스스로 철회하고 ‘원안’으로 되돌려야 하며, 총리께서도 스스로 물러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전 국민적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는 길이다”라고 대안을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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