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준배)는 1월 26일 오전 11시 제1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주민의 쌀 재고량 문제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해결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지역 먹거리 운동) 구성을 제안한 임광웅 의원의 5분 발언과 범죄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유지보수 개선방법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교사 대체인력을 관리할 아산시 여성 인력개발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김응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개최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아산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비롯한 기타 안건 2건 등 총 5건을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였다.

제137회 임시회는 27일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폐회한다.

한편 아산시가 제출한 안건은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등이다.

<5분발언 내용>(전문)

▲ 김응규 아산시의원

 살기좋은 도시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늦은 시간이든 이른 시간이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에 안전하게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생활하는 도시라고 말합니다.

범죄없는 도시를 만드는 조건 중에는 가로등 방범등 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시 가로등과 방범보안등의 유지보수는 시에서 직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등 고장수리시 썬스위치 및 안전기교체 등기구 이설 등은 위험한 활선작업이 수반되며 회로의 구성내용을 파악하여 그 기능에 맞게 유지관리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램프 유리글로브의 교체는 바켓트럭의 보조작업 장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11개시군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체가 가로등 방범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안전성 도모와 시민의 편의제공과 범죄없는 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가로등 방범등 등 유지보수 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유아 보육문제가 국가와 지자체의 문제로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낳기만 하면 키워준다. 출산 장려금을 대폭 지원해준다. 양육비,보육비를 지원해준다. 출산장려를 위한 많은 정책과 시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출산이나 워킹맘의 육아보육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저출산 문제, 양육 보육문제를 다룰 TF팀을 윤영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육기관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으려면 좋은 보육환경과 우수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보육업무의 어려움과 근무조건의 열악으로 인하여 어린이 집에 근무하려는 교사가 태부족이고 장기근속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보육교사 처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시에 건의하고 했지만, 지원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인근 당진, 연기 등처럼 보육교사 처후 개선비를 20만원 이상 지원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가 몸이 아프거나 애경사 등 피치못할 사유로 인해 결근하였을때 대체교사 구하기도 어렵고 부탁할 기관도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여성인력, 주부등에게 각종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습득한 전문적인 육아지식과 경험을 일정기간 교육시켜 대체교사가 필요한 어린이 집 기관에 파견해 주는 아산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광웅 아산시의원

 농민운동가인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3년 6개월.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아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민의 마음은 농민이 안다고 하였습니다. 농민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농민운동에 참여한지 26년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80년 군부독재의 상징인 최루까스 맞으며 감시와 미행을 뚫고 수세거부운동·양담배 반대운동을 비롯해 군부독재 타도,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많은 군중과 함께 6·29 민주화를 맞이했습니다.

90년 UR협상 막아내고 우리 농업 지키자고 거리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습니다.

2000년 신자유주의· FTA반대를 걸고 전농민과 거리투쟁으로 파탄으로 내몰린 우리농업 우리농촌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돌아온것은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벌금이였습니다.

얼마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충남 농가인구가 절반 수준인 22만 6000~31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9살 핵심농업인력은 12만3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3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농촌에서 농업생산력 증가세 둔화와 고령 친화농업 부상, 휴경농지 증가등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촌, 농업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한 쌀재고량 증가로 인한 대책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시스템(지역 먹거리 운동)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인근 경기도 평택을 비롯한 충남 서천, 강원 원주시, 전라북도 완주군이 시군 차원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의 경우는 먹거리 문제를 시민 식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평택푸드 계획을 오는 2014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군과 지역혁신협의회, 지역경제디자인센터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9일 ‘학교급식 지원 운동과 로컬푸드 운동 그리고 지역순환경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조사와 지역 수급현황과 관련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유입과 지역주민소비성향 등 변화요인을 포함시킨 도농복합도시 아산에 걸맞는 농산물 유통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과 실현방도를 연구하고 추진해 가야 합니다.

바로 대규모 급식시설이 있는 기업과 학교를 중심으로 로컬시스템을 접목시켜 안정적 판로 개척과 안전한 식자재와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 학교, 노동자,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생명에 가격을 달 수 없는 것처럼 국민농업으로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쌀입니다.

‘쌀은 생명입니다.’ 국민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쌀 재고량 문제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길 바라면서 본의원도 더욱더 분발해서 시민에게 일하는 의회상을 더욱 각인시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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