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1월 25일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선거법상 제한을 간소화·합리화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고 특히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변경·신설된 주요 선거일정을 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 ▲도의원 및 시의원, 시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실시하며 여론조사 사전신고는 2월 15일부터 가능하고 지자체장의 광고출연은 2월 25일부터 상시 금지된다.

<개정된 주요 정치관계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

도시지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난다. 도의원 및 시의원과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는 종전보다 앞당겨져 선기기간 개시일 전 90일(2월  19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120일(2월 2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확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가 그와 동행하는 사람 중 지정하는 각 1인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되지 않고, 그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운동방법의 확대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직접 통화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모두 합산해 5회 이내이므로 발송횟수에 주의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난립 금지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야 하며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의 낙선자인 경우에만 기탁금이 반환된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의 사직기한이 빨라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앞당겨진 후보자등록

임기만료에 의한 지자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은 변동이 없어 5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관계자 수 확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수가 종전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늘었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신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면 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 규정이 삭제돼 후보자 등(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신고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자유로운 선거활동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당사의 간판·현판·현수막 및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제한이 폐지됐다. 또 무소속후보자는 당원경력 표시 이외에도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각종 신고·제한의 축소·폐지

모든 선거에서 선거기간 중에도 ‘선거와 무관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의 색도·규격 규정과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과 정당의 정강·정책의 홍보 등을 위한 신문광고의 광고위치 및 광고게재신고 규정이 폐지됐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도입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유권자의 알 권리 규정 강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이 무효가 되며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의 둘째 면 이외의 면에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 게재시 접수하지 않는다.

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개표 합리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이 아니라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1-가, 1-나 등으로 투표용지의 게재순위가 표시되며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더 커지는 선거범죄로 인한 불이익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도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어 치르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에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기타

정당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군 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도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불법적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었던 50배 과태료가, 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로 조정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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