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월 26일 오후2시, 연기군민회관 대강당에서 행복도시 원안사수 승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복도시 원안사수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주민 등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폭로하고, 행복도시 원안사수 승리를 위한 합리적인 소통과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당 충남도당과 행복도시 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대위가 주관하며, 이상선 충청권비대위 상임대표의 사회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기조 발언과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수정안의 허구성과 본질’,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의 ‘충청권의 대응전략’이라는 기조발제가 있은 후 ▲임양빈 건양대 교수 ▲복기왕 前 국회의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홍영섭 전 연기군청 기획감사실장 ▲조선평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상임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 복기왕 전 국회의원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복기왕 前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업단지 증감추이, 아산신도시 개발 사업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아산지역의 산업단지가 세종시의 배후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한 뒤 세종시 원안 추진만이 아산지역 뿐만아니라 충청지역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또한 17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조성 문제 및 황해경제구역 인주지구의 기업 유치 차질 등이 세종시가 수정됨으로써 더욱 난항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세종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역 정치인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의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심판과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퇴출시켜 짓밟힌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다음은 복기왕 전 의원의 발표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충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전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수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조성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은 차질을 빚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충남지역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 아산·천안 지역 산업단지에 끼치는 영향

충남지역 특히 아산 및 천안의 경우 산업단지의 숫자가 참여정부 출범 이전 19개에서 세종시 건설을 표방한 참여정부 임기동안 27개로 증가했으며 분양 및 입주업체 및 공장가동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충청지역이 수도권에 인접하고 세종시의 배후 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정안 발표로 인해 충청지역 특히 아산·천안지역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정부 들어서 충청지역 산업단지의 증가 추이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정안에 따른 ‘인센티브’가 가시화되면 다른 유사 지역에 가야할 투자를 세종시로 끌어들이는 불랙홀 효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세종시의 배후지역으로 각광을 받던 아산·천안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아산·천안 지역에 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기업체들 중 상당 수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해 투자 계획을 보류 또는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 아산 신도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아산에 조성되는 신도시 조성 및 다양한 기업유치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산신도시 사업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아산 지역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이다.

▲ 아산신도시 계획도

1994년 개발 계획이 나온 뒤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참여정부의 신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종시 배후 지역으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되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탕정2산업단지 부지확보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신도시의 면적도 1단계 지역(배방면, 367만㎡)보다 5배 가량 확대된 1천765만㎡로 조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택지개발계획이 승인이 난 이후에도 2단계 전 지역의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되고 삼성의 차세대 사업의 세종시 이전 발표로 인해 신도시는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령도시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탕정지방산업단지 또한 기업 유치를 하는데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계를 위한 금융권 대출이 증가해서 개인 파산에 직면하는 등 신도시 조성 지연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주면에 조성 예정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안에 따르면 인주지역의 경우 전자정보 산업의 메카 및 관광·레저 휴양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아산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LCD 단지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기업도시로 변경되면서 약 400만평에 달하는 인주지역 개발 지연뿐만 아니라 탕정면에 위치한 삼성LCD 단지 배후지역 개발, 나아가 아산신도시 조성 사업 또한 대폭 축소 및 수정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광활한 대지가 황량한 벌판으로 남는다고 상상을 해보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신창면에 조성중인 신창 일반산업단지(490만㎡)와 선장 일반산업단지(125만6천500㎡)는 자동차 및 전자부품 등이 주요 생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기업 협력기업의 세종시 유치가 현실화 된다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3) 세종시 수정안을 바라보는 올바는 관점 정립의 필요성

단지 세종시 수정안의 폐해가 아산·천안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수정안 발표 이후 홍성 및 예산에 건설 예정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에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되고 입주 예정 기관 및 업체들의 입주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태안의 기업도시도 사업내용의 중복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고 서천의 장항산업단지도 세종시에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입주가 구체화되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혹자는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기업들이 들어오면 충남의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이는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다.

세종시의 목표가 변경되면 세종시를 축으로 전국 각 지역에 추진중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국가균형발전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 세종시 수정안 주요 내용

또한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대로 추진되어야만 정부예산 및 주요 정책결정들이 세종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행복도시건설청의 내부문건과 2008년 11월 11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도 적시된 사실이다.

▲ 행복도시 건설청의 보도 해명자료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이라 생각한다. 수년간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한 국책사업이 몇 개월 사이에 뒤집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세종시가 수정안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정부 투자계획과는 달리 세종시에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들 대부분의 자본 투자 계획들이 현 정부의 임기 후에 잡아놓은 예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4)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

어찌보면 현재 정부의 세종시 개악안에 대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는 공주·연기 지역 주민들의 경우 원안으로 추진되던, 수정안으로 변경 추진되던 간에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손실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입고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세종시 주변에 있는 아산, 천안, 예산, 홍성, 충북의 오송 등일 것이다.

‘블랙홀’이 근거리에 있는 것부터 빨아들이듯이 이들 지역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또는 지식인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제대로 듣기 어렵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충청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독식했기 때문이다.

예전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균형발전의 대의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원안의 적자로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제1야당, 우리 민주당임을 충청도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적극적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정책 자문을 듣고 세종시 원안의 당위성 및 앞으로의 지역 발전방안 등을 만들어 충청도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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