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문제의 현황과 과제 -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봉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제 강제동원문제와 관련된 법안과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 및 유골봉환 문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외형상 선진국 틀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 경쟁력까지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돼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2010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신청 가운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보상을 담당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3월 24일자로 종료돼 지원방법이 막히게 된다”며 “일본정부의 후생연금과 공탁금 명부가 3월 중 정부로 넘어올 예정이라 진상규명위원회 조직의 지속적인 존속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의 효율적 완결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광열 광운대 동북아대학 학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지원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형태로 진행돼야 하며, 일본의 정권교체에 따라 과거사문제에 대한 재구축 움직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명수 의원의 법안에 따라 종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성과 전문성을 띤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 효율성 높은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노무자공탁금문서 입수와 향후 한일관계’에 대해 발표한 정혜경 박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는 “노무자공탁금자료는 노무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밝히는 자료이자 일제에 강제동원된 우리동포들의 실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로,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고, 우편저금 및 군사우편저금 관련 명부의 입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문제의 현재와 해결방안’에 관해 발표한 오일환 박사(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는 “진상규명위 이전의 유골문제와 봉환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설명과 사죄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2004년 진상규명위 발족과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문제제기로 유골봉환의 관행과 절차가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유해봉환을 정부가 전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민관이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기존 희생자지원법보다 유해관련 조항을 상당수 보완했기 때문에 2월 중 법안통과를 위해 유족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방일권 박사(한국외대 연구교수)는 “사할린 거주자는 일제강제동원 이전 경제적 동기 등으로 자발적 이주한 사람들과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 그리고 해방이후 소련으로 들어온 북한출신자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본은 잔류 조선인문제가 제기될 때 강제동원피해자 구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원에 소홀하므로,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의 지원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한 최봉태 변호사(피해자 소송대리인)는 “보상인가 지원인가. 보상이라면 헌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법은 국내동원자를 제외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내동원자에 대한 보상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지원법에서 문제된 점들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많은 유족단체들이 방청석을 메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및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일본의 곤도 노오부(近藤伸生)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에 진상규명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왔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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