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문제의 현황과 과제 -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봉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22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9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까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에 접수된 피해신청 가운데 조사가 5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올해 3월 24일자로 종료돼 지원방법이 막히게 된다. 진상규명위의 존속과 함께 미해결된 피해의 진상규명활동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의 경우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만 지원하고,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지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진상규명위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희생자지원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고, 진상규명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원법에서 문제된 국내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거치며 국제 경쟁력까지 크게 강화된 선진국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후생연금과 공탁금 명부가 3월 중 우리 정부로 넘어올 예정인데 이렇게 될 경우 강제동원 피해자의 지원근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대다수는 “강제동원 되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봉환 노력 등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진상규명활동과 피해자 보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광열 광운대 동북아대학 학장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업무의 효율적 완결을 위한 제언’ ▲정혜경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의 ‘강제동원 노무자공탁금문서 입수와 향후 한일관계’ ▲오일환 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문제의 현재와 해결방안’ ▲방일권 한국외대 연구교수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 ▲최봉태 변호사의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 등 총 5개 주제로 나뉘어 발표되고 자유토론도 진행된다.

특히 자유토론에서는 유족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강제동원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 비판과 요구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함께 진상규명위의 후원으로 ‘강제동원 관련 사진 및 설명’과 ‘유골 실태조사 사진 및 설명’에 관한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1층 대로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