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대표 김지훈, 이하 학부모연대)는 3월 23일 아산교육청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실시키로 한 ‘그린마일리지’에 대해 “아산교육청은 아이들의 삶과 인격을 점수화하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산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16개교)에 적용되었던 ‘그린마일리지’를 다음달(4월)부터는 아산지역 전 초·중·고교를 상대로 전면적인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은 학칙 중심의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규정을 어긴 학생에게 체벌이 아닌 벌점과 상점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아산교육청이 밝힌 취지다.

그러나 학부모연대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은 학생인권이 존중되기는 커녕 인권침해가 될 소지가 많고, 교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닌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사제관계가 정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벌점 항목을 보면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한 경우,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등 평범한 아이들 의 교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대상”이라며 “이는 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클 뿐만 아니라, 체벌과 벌점이 동시에 가해지는 이중처벌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면서 “또한 학생들의 인권으로 크게 대두되었던 두발 및 용의복장까지 벌점 항목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인권침해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학부모연대는 “말로는 학교의 선택사항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강제성을 갖고 있다.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발송되는 통신문의 경우 찬성의 경우와는 달리 반대할 경우는 이유까지 적도록 해 말로만 동의서이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은 ‘입시지옥’ 속에서 성적과 점수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거듭 실시되는 일제고사에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등의 경쟁·차별교육으로 일찍부터 등급을 매기는 현실 속에 내몰려야 한다. 그런데 이제 성적만이 아니라 삶까지 점수화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힘으로 교육정책을 변경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아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반발해 무산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평등교육을 위한 아산학부모연대는 삶과 인격을 점수화하는 비교육적인 아산시교육청의 정책에 반대하며, 충남도내에서 그린마일리지 시스템 도입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지역의 학부모·학생·교사들과 연대하여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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