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

6.2지방선거의 핵심이슈로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됐다.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한나라당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며 반대에 나서면서 쟁점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대다수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밀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민주노동당이 줄곧 요구해온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급식’과는 전혀 다른 ‘왕따 급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니다.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고, 한 끼 식사를 달라고 신청해서 허락이 떨어져야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여당이 발표한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생색내기 급식이요, '왕따 급식', ‘차별급식’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이 대세로 되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술수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부자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할수 없다’는 논리는 부자감세 90조에, 결식아동예산 541억을 전액 삭감했던 ‘강부자’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이 할 소리가 아니다.

여기에 보수언론까지 정부의 말을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다. 최근 조선,중앙,동아는 ‘극소수의 부유층에게도 공짜점심을 주는 것은 낭비’라며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무상급식을 호도·왜곡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시멘트 값 일부만 덜어내도 보편적 무상급식이 가능함에도 그동안 예산 부족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포퓰리즘’이라며 여론몰이를 자행해 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린 학생들이 가난을 이유로 눈치밥을 먹게 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과 부자감세 예산을 돌려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면 실행해야 옳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2010년 3월 19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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