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4일)은 선거일전 90일이다. 이 날까지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입후보예정자는 사직해야 한다.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종전에 선거일전 60일까지였던 사직기한이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각급 선관위 위원 및 교육위원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자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며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을 포함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선거나 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무원 등은 3월 4일까지 소속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 ‘당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등(국무위원·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 등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현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3월 21일부터 가능한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를 등록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한다.

이외에도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개정선거법에 새로 신설된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이유로 사직한 경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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