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저서‘247명의 대통령’이 나남출판에서 출간됐다.

이 책에서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자치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밝힌다.

제목인 ‘247명의 대통령’은 대통령 1명 외에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 230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한 사람의 대통령과 같은 비중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진정한 지방화, 분권화를 상징한다.

책은 크게 지방자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1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전후한 저자의 글과 발표문 등을 모은 2부로 이루어진다.

저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는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 방편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운동은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5·16 쿠데타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출발 당시 ‘중앙권력에 의한 관권, 금권 선거를 막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게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초창기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수준 역시 중앙집중적인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효율성, 생산성’ 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극화, 서열화가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바로 이러한 양극화, 서열화를 극복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앙권력 지향의 정치인들이 막강한 투표력을 갖고 있는 수도권을 위주로 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이로써 수도권 표의 뒷받침을 받아 이런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야만 하며, 그것은 진정한 분권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타개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꾀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된 행정수도 이전계획, 세종시 건설안 등이며,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은 1994년에 설립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활동과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대한 입론은 자연스럽게 현 정권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질타로 이어진다.

현재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저자는 ‘행정 이전’이 빠진 단순한 ‘산업 복합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결국 몇몇 기업의 투기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유권자들에게 사뭇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세금 감면, 종부세 폐지 등도 그것의 진정한 수혜자가 누구인지 따져보아야 하며,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하던 지방의 복지예산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명한 소비자가 싸다고 아무 물건이나 막 사지 않듯이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 역시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현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들이 부정되고 균형발전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러한 중앙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 역시 지방자치라고 저자는 말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확보와 독자적인 사법, 치안까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의 확립이 긴요하며, 중앙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분권지도자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권운동이야말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386세대가 몸 바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의 장이라고 말하면서 386세대인 자신 역시 이 운동에 헌신할 것임을 천명한다.

노무현 대통령,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의 중심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책의 한 축을 이룬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상념 어린 회고가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노무현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사람인 저자는 그와 나누었던 대화와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인간됨을 독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한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식과 원칙주의자, 민주주의자, 진보주의자, 그리고 이 세 측면을 아우른 현실적인 ‘정치인’으로 파악한다.

대연정 제안 등 저자 자신조차 납득하지 못했던 몇몇 행보는 이러한 측면들이 어우러져 나온 것으로 이해하며, 이와 같은 이해 아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진보, 보수 양측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요컨대, 당파적 지식인과는 거리가 먼 진정한 통합주의자,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조화시킬 줄 알았던 시민운동가이자 합리주의적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습이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순결주의로 그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개개의 인간은 변하지 않지만 유적 존재로서의 인류는 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념의 몰락으로 모두가 방황하던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꿈을 이어 나갔던 그의 모습에 다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

아울러 저자는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시키고 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과 실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발견한다.

그 비전과 꿈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분권화운동을 통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그의 뜻을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