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5 현안사항 질의·질책·개선 요구

▲3교대 실시현황

▲하위직 민원해결방안

▲소방관들의 임금 관련소송대책

▲퇴직소방관 재취업 지원대책

▲소방시설·안전장비 확충대책

▲ 이명수 국회의원

 “소방관들은 화재 및 각종 재난 등 국민들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중추기관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어, 이들의 근무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이명수 의원은 2월 22일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관련 5가지 사안(3교대 근무실시 현황, 하위직 민원해결방안, 소방관들의 임금 관련소송대책, 퇴직소방관 재취업 지원 대책, 소방시설 및 안전장비 확충 대책)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질책 및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 개청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약 60%가 넘는 현장 소방대원들이 24시간 2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소방본부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민원건수는 총 43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도 순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민원종류별로는 가족 및 통근문제 등의 인사 관련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또한, 최근 각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의 임금관련 집단소송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퇴직연금 수령기간도 평균 7년8개월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짧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소방방재청의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 밖에도 현장 소방대원 인력부족과 더불어 낙후된 소방장비도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안전헬멧의 경우, 서울·부산·대전·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의 지역 모두 수량이 부족하며, 안전화, 장갑, 방화복은 전국적으로 보유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현직 소방관들의 수당 및 처우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은 거의 없다. 따라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직무특성을 고려해서 3교대 근무 전면 실시 및 수당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수당지급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직에 집중된 인사 관련 민원 문제도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력, 자격증 등 전문 능력을 갖춘 퇴직(예정) 소방관을 민간기업, 공공부문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200여명만 국가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전체 소방관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하는 현 제도는 결국 재난대응기관의 중추구성원인 소방관의 처우에 대해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동안 정부와 소방방재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안을 요구했다.

지진대책 전무 질타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소방방재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기도 시흥 지진 발생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의 뒤늦은 지진방재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북·중·러 국경선에서 규모 6.8~6.9의 강진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진도 4.6수준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또한 지난 해 한반도 지진 발생 횟수는 60회로 1978년 지진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명수 의원은 “2009년 유감 지진은 10회이며, 규모 3.0이상 지진은 8회로, 1999년 이후 한반도의 지진발생 추이는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 해 있어 일본·아이티와 같은 판 경계지역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거 역사지진으로 볼 때 규모 6.0이상의 피해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1976년 중국 당산지진도 판 내부에서 일어난 사례가 있어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대책회의’(1월25일개최), 1차· 2차 지진종합대책수립 등의 지진대응 구축 체계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으나, 경기도 시흥 지진 때에도 아무런 경보, 예보조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소방방재청이 지진재해대책에 있어서 완료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현 소방방재청의 뒤늦은 지진재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지진 등 국가재난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기상청, 산림청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은 물론이고 소방방재청만의 독자적인 지진재해시스템 수립이 요구된다.”며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지진재해대책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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