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최대 7번의 투표를 통해 도지사부터 시·도의원(비례 포함)과 시장·군수, 시·군의원(비례 포함),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출마자수도 급증해 현재까지 아산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자수만 대략 80여명에 이른다. 이들이 알아야 할 개정선거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본다.

□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 할 수 있는 행위

①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그에 대응하는 정당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2)

②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3. 13)

③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소속 예비후보자간에 선거구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4)

④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당 후보자 △△△”라고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1)

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현수막 설치시 통상적인 가격범위에서 건물 외벽면 사용료를 지급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8. 20)

△할 수 없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을 선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4)

②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30)

③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광역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로 볼 수 있는 현직 시장의 직·성명을 선거사무소의 현수막에 게재하여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5)

④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의 ▽▽특사! △△△이 해 냅니다”라는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8)

□ 명함 관련

▲할 수 있는 행위

① PET 소재의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7)

②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발전자문위원’을 경력사항으로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7)

③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성명을 게재한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5. 18)

④ 예비후보자 명함에 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게재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17)

△할 수 없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후보자”로 표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3)

☞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 후보자 △△△”로 표시 가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1)

②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 또는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28)

☞ 다만,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인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것은 무방함.

③ 예비후보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9)

④ 특별검사에 임명된 사실이 없음에도 예비후보자 명함에 특별검사직함 게재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3)

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종교시설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행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고합189 판결)

⑥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판결)

⑦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교부하면서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광주고등법원 2007노123 판결)

□ 홍보물 관련

▲할 수 있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예비후보자가 타인과 함께한 사진 게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1. 10)

② 전출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발송이 불가능한 수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세대주의 명단을 추가로 교부받아 그 다른 세대주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4. 19)

③ 우체국전자우편제도를 이용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3. 12)

④ 예비후보자가 각각 작성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동일한 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하고 발송비용을 균등분담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7. 8. 28)

⑤ 예비후보자 홍보물등(예비후보자 홍보물·명함·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에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15)

⑥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 안에서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에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3)

⑦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25)

⑧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규정된 규격과 면수 내에서 사각형이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로 제작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25)

⑨ 예비후보자 홍보물 내용 중 단순히 수신인의 성명만을 다르게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9)

⑩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소속 정당명으로 ‘○○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표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9)

△할 수 없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비례대표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투표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6. 5. 10)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 외에 한자를 배우게 할 용도로 천자문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23)

③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 30)

④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발송용 띠(신문이 배달될 때 쓰는 띠의 형태)를 사용하거나 책자를 봉투에 넣지 않고 책자 표지에 주소라벨을 부착하고 우체국 직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7)

⑤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세대주명단을 이미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2. 14)

□ 공약집 관련

▲할 수 있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한 경우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② 예비후보자(저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자신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 파일 게시)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7)

③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적이나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입을 신청한 자에게 우편발송 및 직접 배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할 수 없는 행위

①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7. 7)

②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2009. 3. 20)

③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가판대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④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선거구민을 방문하여 배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⑤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닌 그 외의 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주문이 가능한 배너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9. 3. 20)

⑥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5. 2)

□ 기타 선거운동 관련

△할 수 없는 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대표자가 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3. 10)

②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운영하는 외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행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08. 12. 10)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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