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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김정호 의원, 버려지는 철도 회생전력 활용 제도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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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 관점에서 탄소중립·에너지효율 높일 실질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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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화) 15: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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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철도 시대 맞아 전기요금·계량·정산체계 개선과제 집중 논의
- 국토부·기후부·유관기관 협력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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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복기왕 국회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과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기요금·계량·정산 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철도 분야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복기왕 의원은 "철도 회생전력은 에너지 효율과 탄소감축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크지만, 현행 제도는 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관별 이해를 넘어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일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철도 회생전력은 미래 친환경 교통체계에서 활용성이 더욱 커질 자원”이라며 "그러나 현행 법·제도와 계량·정산 체계는 이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기후부·유관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 확대가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에너지 효율 제고, 탄소배출 감축, 미래 교통체계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확충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토론회는 박영 철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전용주 한국철도공사 부장이 '철도분야 전기요금 제도개선 방안 제언'을, 이철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가 '철도 탄소중립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최승효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서기관을 비롯해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송길목 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영식 한국철도공사 전기본부장이 참여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임진한 영업계획부장, 이승훈 요금제도실부장, 김태효 에너지미터링실장이 참석해 철도 회생전력의 합리적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 회생전력의 제도적 활용 기반 마련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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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복기왕 국회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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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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