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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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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허위로 이전한 후 아파트 청약에 불법 당첨된 피의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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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목) 14: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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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피의자 15명을 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안·아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같은 순위일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함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한 후 청약에 당첨 주택을 공급받았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천안·아산에 소재한 3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허위 사실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은 공고일 직전에 아파트 건설 지역인 천안·아산시로 주소지만 허위로 이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아파트 건설 지역인 점을 이용하여 신규 건설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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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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