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지난 11월 9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환경개선대책,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한입으로 두말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인구와 부의 절대다수가 모여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욕구,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이 바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실체”라면서 “전 국토의 88%와 전 국민의 52%가 살아가는 지방을 떼어 놓고는 사회통합·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동시에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만 12조 8천515억 원(2005년 기준), 대기오염 피해비용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있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국책사업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뿌리를 내려 성과가 가시화돼야 한다”면서 “수도권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접경지역 등의 주민생존권과 관련된 규제는 개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이를 빌미로 전체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내려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수도권 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한 가운데, 기업투자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20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개선방안 마련발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국토부), 산집법시행령(지경부)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209.1.16))

▲산업단지(과밀·성장권역) 내에서는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서는 폐수 비발생공장을 허용하는 등 공장 입지규제 완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산업집적활성화법 규제대상의 기준과 일원화하여 축소조정(연면적 200㎡ 이상 → 500㎡ 이상)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은 관광지조성사업·도시/지역개발사업을 확대 허용하고, 대형건축물 규제폐지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규제 적용배제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중심 독점발전주의를 위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우선 추구는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가신인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밀화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이 구체화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국책사업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뿌리를 내려 성과가 가시화돼야 한다. 비수도권은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수도권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양신문사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