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은 11월 9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의 일관되지 못한 세종시에 대한 입장 및 발언에 대해 무책임·무대책·무소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태라며 질타했다.

이날 이명수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세종시는 위헌판결이 난 것이다’라며 답변한 적이 있는데 총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고 세종시 건설의 모태가 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은 합헌결정을 받았다”라며 정총리의 무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정 총리는 세종시를 ‘공주시’로 여러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세종시에서 공주시가 차지하는 부분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해 25.8%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는 세종시가 독일의 베를린과 본의 사례처럼 잘못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독일의 경우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진 나라이며 행정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와 다르고, 베를린과 본은 600㎞ 이상 떨어져 있으며, 국정최고책임자가 행정부처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약속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독일은 당초부터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낙후된 베를린 발전을 위해 과감히 정부기관을 이전했고, 그러한 이전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므로 우리와는 부처이전 배경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정 총리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정 총리가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종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세종시와 서울간의 소요시간 및 비용을 비효율성의 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서울중심적인 사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면서, “21세기에서 ‘공간’의 개념은 과거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120㎞정도의 거리는 업무처리상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유비쿼터스사회를 지향하는 IT국가에서 아날로그식 거리와 시간개념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행정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되면 행정서류 처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청사와 과천, 대전청사간에 하루에 몇 건이나 ‘행정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지금은 거의 100%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행정서류가 오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일 세종시와 관련된 정부입장을 정리하면서 발표한 정 총리의 세종시 구상을 보면, ‘원래 법안의 내용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자족기능보완을 통한 자족도시로서,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지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며 행정수요자인 국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복합도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수정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정 총리가 세종시에 대해 알고서 말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시건설특별법 제정 시나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시 최대의 역점은 자족성 확보였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도시기능을 담는 6개 특화구역의 조성은 전적으로 자족성을 위한 것이다. 목표 인구를 50만으로 잡고 203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자족성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정 총리가 진정으로 세종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을 것이고 무지를 드러내는 이러한 발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를 지향하며, 복합형 행정·자족도시,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품격높은 문화·정보도시를 목표로 건설되는 도시이다. 총리실 직원들이 써주는 원고를 읽기만 하는 앵무새총리의 역할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꼬았다.

또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정부부처만 내려보내는 세종시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꾸 언급하는데, 어느 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초기에는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부부처 이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이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레 이들이 생활하기 위한 주택, 학교, 병원 등의 시설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전되는 정부부처와 관계있는 각종 기관들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주변에 자리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도시다운 도시로서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 총리는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그러한 기능들이 갖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세종시에 대해 알고서 말을 하는 것인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후 이미 공공정책으로서 조건을 갖추고자 지난 몇 년간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왔던 것이다. 힘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 도의나 정책의 일관성,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정총리가 공주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세종시에 대해 자기를 믿고 따라와달라고 하는데 韓愈(한유)의 柳子厚墓誌銘(유자후묘지명)에서 肝膽相照(간담상조；본래는 “간과 쓸개를 서로에게 드러낼 정도로 정작 어려움에 처했을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절친하게 돕고 지낸다”는 의미)라는 말처럼 총리와 충청도와의 관계가 과연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壯者(장자)편에 나오는 肝膽楚越(간담초월；간과 쓸개의 관계처럼, 관계가 매우 밀접하거나 가까이 있어도 서로 원수처럼 등지고 지낸다는 의미. 초월(楚越)은 고대 중국의 초나라와 월나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소원한 관계를 말함)이라는 말처럼 등을 돌리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는 총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브라질의 신행정수도 브라질리아는 1891년 제정된 헌법에 ‘장차 국토의 중심인 고원지대를 수도로 한다고 명시’한대로, 1960년 4월 완공된 계획도시이다. 우리의 당초 취지와 마찬가지로 해안지역에 밀집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낙후된 내륙의 개발을 촉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물론 초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해발 1천200m의 황토 고원에 조성된 인공도시였던 까닭에 공무원과 외교관들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밤이면 사람들이 빠져나가 한동안 ‘유령도시' 소리를 들어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나라당 모 의원께서 20만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인구는 당초 예상(50만명)의 5배를 넘어선 260만명이나 된다. 행정기관을 옮긴다고 자족 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의지, 약속된 실천력,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명품도시가 만들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사례를 마냥 부러운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세종시 건설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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